[사단법인 설립 총정리] 이 글 하나면 흐름이 보입니다 (단계별 링크 포함)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총정리! 요건 검토부터 정관 작성, 창립총회, 허가, 설립 등기까지 5단계 핵심 과정을 A to Z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노하우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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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면 끝나는 신고제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허가제'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면, 허가받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어렵게 설립하더라도 비슷한 일을 다시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가이드]의 총정리입니다.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등기까지,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5단계 로드맵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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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도 (Process Overview)

• 사단법인 설립 절차: 1.요건검토 → 2.정관작성 → 3.창립총회 → 4.허가신청 → 5.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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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준비) 요건 확인하기: 사람과 돈의 균형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법인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회원)'과 '돈(자본금)'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 핵심: 통상적으로 회원은 20~30명, 자본금(기본재산+운영재산)은 2,500만 원~5,000만 원 수준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 주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기준은 천차만별이므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타겟팅해야 합니다.

 

☞ 서울시/경기도 등 자세한 자본금 및 회원 수 기준 [바로가기(1편)]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돈과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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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서류) 정관 및 창립 서류 작성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의 헌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가장 꼼꼼하게 보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 핵심: 민법 제40조 필수 기재사항 7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목적 사업'은 누가/무엇을/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주의: 인터넷에 떠도는 정관을 그대로 베끼면, 우리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  주무관청 반려 없는 정관 작성법과 필수 기재사항 [바로가기(2편)]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정관! 반려되지 않는 방법,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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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총회) 창립총회 개최 및 공증 준비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회원들이 모여 법인의 설립을 공식 선포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핵심: 회의일 7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총회 당일에는 현수막 설치, 사진 촬영,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의: 회의록 공증을 위해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사진 촬영 구도 및 회의록 공증 꿀팁 [바로가기(3편)]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창립총회 절차, 회의록 공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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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허가) 주무관청 심사 및 허가증 수령

내부 설립 절차를 마치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우리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를 찾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 주의: 사단법인은 제출 서류가 많고 지켜야할 법적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담당 주무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절차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업무 처리가 더뎌 조급한 마음에 담당자와 마찰이 생긴다면 결코 좋은일이 아닐 것입니다.

 

☞  내 사업에 맞는 주무관청(부처/지자체) 찾는 법 [바로가기(4편)]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주무관청 결정과 협의의 중요성, 사업 계획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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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등기) 설립 등기 및 사후 보고

 

허가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태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 핵심: 허가증 도착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마무리: 등기 후 '고유번호증'을 받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설립 절차가 종료됩니다.

 

☞  과태료 피하는 마무리 등기 절차 및 세무 신고 [바로가기(5편)]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등기 신청과 고유번호증, 3주 넘기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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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설립이 어려운 이유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주무관청의 지침 ▲설립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관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과 타당성 입증 ▲복잡한 공증과 등기 등 곳곳에 숨어있는 변수들 때문에 귀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표님은 '공익 가치'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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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및 업무 대행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새길 행정사사무소는 사단법인 신청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