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도. 민원결과 미리 알기
사전심사제도 승인, 허가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미리 결과를 알 수는 없을까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최소 구비서류 만으로 미리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사전심사 가능 민원 심사 대상 민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아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에 필요한 서류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위치·시설에 대한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식품제조업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면, 입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을..
2023. 11. 28.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요건, 주의점 / 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을 하는 이유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귀찮다? 예술활동 증명은 ‘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역의 경계나 요건, 혜택의 범위 등에 있어 아티스트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있더라도, ‘직업’으로서의 예술 활동과 한시적인 예술 활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습..
2023.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