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허가. (예비) 마을기업 신청 절차의 모든것

 

마을기업 제도는 공익성과 경쟁력을 함께 갖춘 단체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을기업의 사업 영역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식품, 건축, 화훼, DIY, 패브릭, 로컬푸드, 농촌체험, 보드게임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청해 볼 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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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기업 모집

마을 기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초 지자체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중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고 예비 마을기업은 시, 도 등에서 지정하죠.​

 

마을기업 공고는 보통 12월 중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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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기업의 혜택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3회 차에 걸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보조금은 1천만 원)

 

보조금은 지원 차수별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 실적이나, 마을기업 요건들의 준수 여부, 마을기업의 정체성 유지 등을 심사한 후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이나 청년 마을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10%로 경감되죠.

 

보조금 외에도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의 부가적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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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요건

 

마을기업은 '영리적 특성'과 '공익적 성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선발에 필요한 요건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성

기본적으로 마을 기업도 '기업'인 만큼 수익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설립 후 최소 5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마을기업 약정 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한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죠.

 

반면, 예비 마을기업은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약정을 체결하고 2개월 내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죠.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공동체가 설립하고, 공동체가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출자자와 마을기업 출자자 구성이 같아야 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출자자 1인 지분비율을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밖에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침을 총회 등 민주적 절차로 결정해야 하죠.

 

공공성

마을기업에는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치활동 목적으로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습니다.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성을 갖춰야 합니다.

 

회원 중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하죠.

그밖에 지역 내 인적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들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에 반영하여 마을기업 선정 심사 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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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기업의 종류

마을기업

보조금 회차에 따라 1회 차(신규), 2회 차(재지정), 3회 차(고도화)마을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재도약 마을기업

실적 저조 기업에 대해 추천과 컨설팅을 거쳐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청년 마을기업

청년 회원이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년 연령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회원 비율 : 지자체 인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수 마을기업, 모두애 마을기업

실적 우수 기업 중에서 추천을 거쳐 선발하며,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비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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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기업의 사업 형태, 종류

서술한 바와 같이 마을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우수 마을기업 사례를 보면 식품, 건축, 화훼, DIY, 패브릭, 로컬푸드, 농촌체험, 보드게임 등 제한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밖에 지역 특화 사업이나, 복지 사업 외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 내 생산되는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 지역 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 식품 제조, 로컬푸드, 유기농산물, 전통음식 판매,
• 농산물 가공품 개발, 실용품 제작, 갤러리, 체험관, 카페 등

지역 거주자(인적 자원)를 고용하는 사업

• 공연기획, 예술 사업
• 문화 사업, 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로 복지와 관련한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 노인 돌봄, 서로 돌봄,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주거복지
• 취약계층 환경개선, 취약계층 대상 이동판매
• 장애 학생 돌봄, 다문화 콘텐츠. 주거개선 사업 등

 

마을관리형

• 마을 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 마을기업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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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을기업 신청 서류

마을기업은 기초 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모집 공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2월 정도에 공지)

1. 신청서
2. 회원 명단
3. 법인등기부등본
4. 정관
5. 통장(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6. 주주(조합원) 명부
7. 교육 수료증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임대차 계약서 사본
10. 인허가 증명서, 토지이용 규제 확인서, 토지 및 건물 대장 등
11. 법인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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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기업 설립 허가 신청

서술했듯이 마을기업은 공익성과 사업 경쟁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자부담금이 많지 않아 하나씩 준비한다면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기업 신청 시 모든 업무 검토와 서류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그밖에 아래의 제반 업무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등록, 공사 허가, HACCP
• 공장 설립, 법인 설립, 정관 작성
• 식품의 상품화, 패키지, 홍보
• 각종 인허가 등

마을기업 신청을 의뢰하시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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