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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13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방법, 요건 및 준비서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처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됩니다. 하지만 근거법령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종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나눠집니다. 그중, 일반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사업구역, 업종, 목적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업종이 같은 중소기업이 모인 것이며, 사업 협동조합은 업종에 상관없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성격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일반적인 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가입 탈퇴가 자유롭습니.. 2023. 11. 30.
중소기업 종류, 구분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교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흔히 소규모 회사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이와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므로, 자생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기준 중소기업은 영리 기업과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에 적용되며,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으로서,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구분됩니다. 중기업 규모기준 *주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대분류 기준으로 합니다.. 2023. 11. 29.
법인 정관 변경 / 임원, 사업 변경 절차 법인이 정관, 임원, 사무실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법상의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은 임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익숙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비영리 법인, 비영리 사단 및 재단이나 단체들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비영리' 특성상 법적 제한이 많으므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의 정관 변경, 임원·사무실·기본 재산 변경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원 및 대표의 날인 정관 변경 사유, 새로운 정관, 신구 정관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 처분 이유, 처분 재산 목록 및 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 법인 정관·재산·임원 등의 변경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23. 11. 27.
비영리 단체 차이점 비교 & 선택기준 / 사단, 재단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는 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영리 단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별 주요 설립 요건 비영리 단체들은 연관되는 법 조항도 다르고, 주무부처별 요구사항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는 참여인원, 자금 규모, 목적, 운영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단법인 기본재산(대략 10억 이하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지만, 주무부처별 상이합니다. 회원 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지자체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단법인 주무 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회원 수와 기본재산이 다릅니다. 많게는 1~2억 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하죠. 3).. 2023. 11. 27.
비영리 법인 설립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협회, 연구회, 자선단체 같은 조직을 만드려고 해도,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사업 일반적인 법인처럼 비영리 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활동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설립 목적 내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하며, 발생한 수익은 다시 목적 사업에 쓰거나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 법인은 수익 분배나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교육 협회, 종교, 자선단체, 학술 및 공익 목적이나 연구비 보조 목적의 단체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의 종류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 2023. 11. 16.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 & 요건, 자격 /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은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의 추천에 따라 기재부에서 지정·고시하게 되죠. 1. 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과도 유사합니다. 크게 특례기부금 단체와 일반 기부금 단체로 구분할 수 있죠.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단체 :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일반기부금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등 기부금 단체는 3년간 유지되며, 기부금을 후원받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 손비(필요경비) 처리나, 세액공.. 2023. 11. 16.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 준비서류 안내 / 보조금 지원사업 '비영리 민간단체'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2024년 지원 사업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vs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 때 '사단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르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을 5,00.. 2023. 11. 15.
단체 통장개설 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허가 절차 / 임의단체 설립 단체 통장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잦은 편입니다. 소규모 모임은 카카오 등을 쓰지만, 금액이 커지면 개인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단체 통장은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계좌가 아닌 만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 협의회의 경우, 환경 분쟁 피해 금액 등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임의 단체 설립목적 & 단체통장 개설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며 종중, 협회, 연구소, 연구회, 친목, 동호회가 많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커지면서 단체로서의 형식을 갖추거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밖에 ..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