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20 청소년 주류, 술 판매 /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 영업정지 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도 있죠. 교묘하게 신분을 속인 것이 입증되거나, 경제적 피해 등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경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더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절차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적발 확인. 경찰 조사 ② 처분 사전통지 (영업정지 예고) *이의신청 가능 ③ 형사 처벌 (벌금, 기소유예 등) ④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영업정지를 감경하려면 ②이의 신청과 ④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 3차 위반 시에는 .. 2023. 11. 25. 음주운전 면허 정지 & 취소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분 감경? 음주 운전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처벌 수위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물론, 적발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감경 제외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분기준 감경 사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시 1) 혈중 알코올농도 0.1% 초과 2) 음주운전 중 .. 2023. 11. 25. 성인 PC방, 게임장 환전 & 자동조작장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 행정심판 성인 PC방 게임장 자동조작장치 자동조작장치 (일명 '똑딱이') 는 대부분 집중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자동조작장치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게임기 여러대를 사용할 수 있어 1회 위반만으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가중처분될 경우 제재가 3배이상 커지고,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이 개정된 건 2020년 이지만 여전히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조작 장치 제재처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영업정.. 2023. 11. 25.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 영업정지 / 석유판매업 이동판매 적발 사업주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하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이동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의 과거 불법 판매에 대해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동판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분이 매우 무겁습니다. 1회 .. 2023. 11.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