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주요 용어 정리
오늘은 행정심판에서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일반적으로 '처분'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분'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처분'이라는 단어 의미만 생각하면 다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행정심판'인 것이죠.
2. 처분청
처분청은 말 그대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행정청)입니다.
'처분'은 공문서로 전달되니, 발신자를 보면 '처분청'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시정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분'에 대항(?) 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이의 신청자는 처분이나 행정행위(행정작용)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에 불복'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해 '처분'이나 행정기관의 문제점 및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글 하단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5. 행정 심판 위원회
'재판'은 '법원'에서 행해지지만, '행정심판'은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행정 심판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결과를 내는 기관인 것이죠.
사안에 따라 시, 도의 행심위, 중앙 행심위 등에서 행정심판이 이루어집니다
6. 심리
'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자의 주장과 반대 측(주로 행정기관)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과 비슷하죠.
행정심판 위원회는
- 양측의 주장과 반박·재반박을 듣거나,
- 자료를 수집하고,
-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7.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의 결과입니다.
'판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용',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 당사자에게 통보되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죠.
8. 행정 소송
'형사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민사 법원'은 국민들 간의 재산상 다툼 등을 다루죠.
'행정법원'은 행정법적 관계 등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행정재판'이 진행되려면 요건을 갖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게 될까요?
행정소송 시에도 행정심판과 같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의 부당함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 '원처분주의'라고도 하는데, 개별법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며, 소 제기 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소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했지만, 몰라도 행정심판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요약
- '처분'의 예 :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 처분청 :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이의신청 : 처분 등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
- 행정심판 : 처분 등, 행정행위 때문에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하는 절차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
- 심리 : 당사자들의 주장·반박을 검토
- 재결 : 행정심판의 결과 ('판결'과 유사)
- 행정소송 : 행정법적 관계에 대한 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의뢰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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