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탄원서, 진정서 비교. 차이점

합의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신고한 뒤, 합의를 거쳐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소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소명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합의서 작성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양 측의 의사에 따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소송에서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증거로서 제출할 경우 실제 당사자가 작성한 사항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작성자를 소환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반면에 각서는 자신이 상대에게 이행할 내용(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탄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 시, 주변인이나 가족들이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평소의 모범적인 생활 등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시 검사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소명자료로서 제출하기도 하며,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탄원서는 자칫 감정에만 호소하기 위한 문서로 여겨질 수 있지만,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서는 권리 침해에 따른 조치를 구할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는 진정서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진정서에는 작성 원인이 된 정확한 사실과 함께, 조치를 구하는 진정의 이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증거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확인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내용을 작성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