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자주 쓰입니다.
내용 증명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 등의 분쟁 시 활용될 수 있죠.
따라서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킴으로써
- 법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발뺌할 여지를 방지할 수 도 있고,
- 내용증명이라는 서류 그 자체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행을 독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그밖에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인 셈이니, 증거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합니다.
3부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고 발송합니다.
1부를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되며, 나머지 1부는 발송인이 소지합니다.
내용증명 수취 거부
그렇다면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하면, 그로 인해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형성되지 않겠죠?
따라서 부당한 수취 거부 시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다34630. 판례 응용)
수취자의 주소지 문제
알고 있는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계약서 및 채권·채무관계 서류, 수취거부 증명, 초본 열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내용증명은 채권자인 본인에게도 분쟁(소송 등)에 대비하는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장하는 바를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증거 보전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권리 구제의 시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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