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침해
자신의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사유지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청에서 공람한 도시계획이나 도로구역 결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산권 제한이나, 자신의 토지가 공공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화가 난 마음에 도로부지 소유자가 공로의 철거나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다242154 인용)
이럴 때는 법규정, 타당성, 판례 등을 검토하여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지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복귀시켜야 하며 도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밖에 공공에 사용했음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인용)
매수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도시계획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건물 철거 및 감정가격으로의 청구 등를 고민해야 합니다.
권리침해가 발생한뒤 물리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무책임한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수록 관련 법규정,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주장의 타당성이나, 판례를 통해 대응해야 하죠.
권리 분쟁은 '개인 vs 국가·지자체' 형태로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의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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