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용지(송전탑 선하지)
고압선 철탑은 도시 외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토지는 누가 봐도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송전탑 아래의 토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철탑이나 전신주가 설치된 지지물 용지
- 공중으로 전선이 통과하는 선하 용지
지지물용지의 경우 전반적인 사용이 어려우며, 선하 용지는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의 기준
1 지지물 용지는 분할하여 수용이나 협의를 통해 부지 취득이 이루어지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2 선하지의 지상 공간은 면적당 사용료, 평가액 및 사용 연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죠.
3 선하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면적당 가격에 지상공간 사용면적을 적용하여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전에서 고압선을 설치할 때 토지주와 사용료 지급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의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압선이나 송전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는지, 한전에서 사용료를 지불한 토지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등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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