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치밀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주와의 협의나 사전 예고 없이 도시계획선이 설정되기도 하죠.
- 주택 부속토지에 도시계획 기반 시설인 도로의 부지 설정
-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부당하게 편입
- 인근의 나대지는 그대로 둔 채, 건물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선 지정
착오나,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횡포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문제 & 해결 방법 고민
공공 기관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재산권에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해받은 만큼 대지가 좁아져 향후 재건축 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을수 밖에요.
조정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재결정할 때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밖에 도로 면적에 대한 매수청구 시에는 건물 철거 및 언제 일지 모를 도시계획의 시행 시점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원 제기를 통해 더 높은 가격의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겠죠.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과 도시계획 수립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시와 다르게 실제 상황은 훨씬 많은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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