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 공정증서 효력 / 사서증서 인증

*공증에 대한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작성합니다.

공증제도

'공증'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공증을 통해 개인의 권리나 법률 행위가 증명되므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재판에서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각종 계약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술한 바와 같이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을 통해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사적인 권리에 대한 사실을 작성한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지급과 대금 지불을 약정하고 잔·대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공정증서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정증서는 각종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서술한 바와 같이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당사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이나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공정증서는 판결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약정서나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거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애초에 신뢰관계는 말 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서증서는 사적인 문서(사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서증서 인증은 명의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문서에 서명(날인 등) 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문서에 명시된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날인) 하고 그 사실을 증서에 기록하거나, 사서 증서의 서명(날인)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 공증인은 증서의 내용을 심사하는데, 진실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 무효 행위,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인 경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받은 사서증서는 명의인이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서증서의 인증서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