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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불법 이동판매 영업정지 / 석유판매업 이동판매 적발 사업주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하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이동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의 과거 불법 판매에 대해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동판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분이 매우 무겁습니다. 1회 .. 2023. 11. 25.
창고업 허가, 등록 방법 / 물류 창고업 등록 서류 오늘은 창고업 허가 등록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창고업은 누가 등록해야 하나? 창고업의 법적 명칭은 '물류창고업'이며, 사업전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2) 법으로 정의된 창고의 의미는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므로,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전대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하죠. 이미 창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운영 중인 공간에서 창고업을 동시에 겸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주곤 하십니다. 보세창고, 식품 냉동·냉장법, 축산물 보관업, 수산물 냉동·냉장법,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은 본래 목적으로만 시설을 사용해야 하므로, 창.. 2023. 11. 25.
펫 푸드 / 반려동물 사료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것.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반려견 약 540만 마리, 고양이 약 250만 마리, 기타 약 740만 마리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그에 따라 기존 식품 제조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동물의 먹거리 대부분은 '사료'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료 판매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료 & 사료판매업 펫 푸드, 강아지 수제간식, 반려동물 화식, 고양이 사료, 고양이 간식 등은 모두 '사료'에 속하며,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료 “판매업자”는 사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 2023. 11. 25.
펫 푸드, 사료제조업 등록 / 반려동물 수제간식 창업 동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사료제조업이라 합니다. 사료제조업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펫 푸드, 반려동물 식품을 비롯해, 가축 및 동물이 먹는 식품 모두 사료의 범주에 속하죠. 즉, 강아지 수제간식, 고양이 사료, 강아지 화식 사료 등 동물 먹거리 모두 '사료'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오늘은 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하기 사료제조업은 관할 기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면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기관 :..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