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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정지! 대응방법 / 행정심판 청구 '나쁜'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매장에서 팔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 몰래 사진을 찍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신고한 사례 식중독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우기는 사례 위처럼 영업주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종에 따라 1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된 정지 기간이 적용되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5월) 업종 1차 2차 3차 기타 식품판매업 등 .. 2023. 11. 25.
수질 검사, 수질기준 위반. 영업정지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물 관리 잘못하면 가게 문 닫는다!?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시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을 만드는 데 '물'이 중요한 만큼 관련한 제재도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수질 검사 결과는 '수치'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오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은 '물'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질 기준 위반 &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장이 수질관리에 미흡하거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3. 11. 25.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식재료 적발 & 영업정지시 대처방법 납품받은 수입 식재료. 믿을 수 있나요? 수입 식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납품받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사용한 제조업자나 음식점에도 책임을 묻게 되죠.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수입품 수입 금지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조해선 안됩니다. 수입금지품, 미신고 수입품은 위해 식품에 해당되며, 취급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금지) 제재 처분 & 처벌 수입식품, 위해 식품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만으로도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수입 금지품이나 식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 2023. 11. 25.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 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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