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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필수 용어 정리! 행정심판 주요 용어 정리 오늘은 행정심판에서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일반적으로 '처분'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분'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처분'이라는 단어 의미만 생각하면 다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2023. 11. 26.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주로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죠. 2-1. 처분 적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문이 발송되는 단계입니다. '예고'라고 볼 수 있는 '사전 통지'후, '본 처분'에 해당되는 '결정통지(처분명령)'가 이루어지죠. 통지에는 위반 사항과 어떤.. 2023. 11. 26.
나라장터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청문회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수의 계약, 경쟁 입찰 등.. 공공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당업자라고 하죠. 하지만 억울하게 부정당업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공계약 입찰 불가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입찰 후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계약,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해당 .. 2023. 11. 26.
소비기한,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정지! 대응방법 / 행정심판 청구 '나쁜'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매장에서 팔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 몰래 사진을 찍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신고한 사례 식중독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우기는 사례 위처럼 영업주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종에 따라 1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된 정지 기간이 적용되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5월) 업종 1차 2차 3차 기타 식품판매업 등 ..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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