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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는 무슨 뜻? (의미) / 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 기각, 각하, 인용... 오늘은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통해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 2023. 11. 26.
행정심판 필수 용어 정리! 행정심판 주요 용어 정리 오늘은 행정심판에서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일반적으로 '처분'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분'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처분'이라는 단어 의미만 생각하면 다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2023. 11. 26.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주로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죠. 2-1. 처분 적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문이 발송되는 단계입니다. '예고'라고 볼 수 있는 '사전 통지'후, '본 처분'에 해당되는 '결정통지(처분명령)'가 이루어지죠. 통지에는 위반 사항과 어떤.. 2023. 11. 26.
나라장터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청문회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수의 계약, 경쟁 입찰 등.. 공공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당업자라고 하죠. 하지만 억울하게 부정당업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공계약 입찰 불가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입찰 후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계약,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해당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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