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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지급명령 신청 / 미수금 받기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발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하죠. 신청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안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용은 소송에 비해 1/10 정도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작성 청구 취지는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지연이자, 독촉 비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은.. 2023. 11. 26.
계약의 중요성. 구두계약의 효력. 계약 성립의 중요성 돈 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강요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물품을 지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약속이 있었다'라는 입증이 필요하죠.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계약은 구두 약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계약 당사자, 금액, 대금 지급일, 목적물, 목적물의 인도 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 간 의사 일치 등이 입증되어야 하죠. 당사자 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 2023. 11. 26.
합의서, 탄원서, 진정서 비교. 차이점 합의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신고한 뒤, 합의를 거쳐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소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소명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합의서 작성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양 측의 의사에 따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소송에서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주의점 합의서를 증거로서 제출할 경우 실제 당사자가 작성한 사항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작성자를 소환해야 하므로.. 2023. 11. 26.
기각, 각하는 무슨 뜻? (의미) / 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 기각, 각하, 인용... 오늘은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통해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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