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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검사, 수질기준 위반. 영업정지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물 관리 잘못하면 가게 문 닫는다!?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시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을 만드는 데 '물'이 중요한 만큼 관련한 제재도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수질 검사 결과는 '수치'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오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은 '물'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질 기준 위반 &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장이 수질관리에 미흡하거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3. 11. 25.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식재료 적발 & 영업정지시 대처방법 납품받은 수입 식재료. 믿을 수 있나요? 수입 식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납품받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사용한 제조업자나 음식점에도 책임을 묻게 되죠.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수입품 수입 금지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조해선 안됩니다. 수입금지품, 미신고 수입품은 위해 식품에 해당되며, 취급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금지) 제재 처분 & 처벌 수입식품, 위해 식품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만으로도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수입 금지품이나 식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 2023. 11. 25.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 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 2023. 11. 25.
청소년 주류, 술 판매 /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 영업정지 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도 있죠. 교묘하게 신분을 속인 것이 입증되거나, 경제적 피해 등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경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더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절차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적발 확인. 경찰 조사 ② 처분 사전통지 (영업정지 예고) *이의신청 가능 ③ 형사 처벌 (벌금, 기소유예 등) ④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영업정지를 감경하려면 ②이의 신청과 ④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 3차 위반 시에는 ..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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