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도. 민원결과 미리 알기
사전심사제도 승인, 허가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미리 결과를 알 수는 없을까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최소 구비서류 만으로 미리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사전심사 가능 민원 심사 대상 민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아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에 필요한 서류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위치·시설에 대한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식품제조업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면, 입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을..
2023. 11. 28.
식품, 밀키트 온라인 판매 / 식품 배달 업종
온라인 식품 판매, 배달 가능 업종 일반음식점에서 만든 밀키트, 식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주문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 배송 판매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하죠. 일반음식점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배송, 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이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할 경우에도 배송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새롭게 신고·등록하는 업종에서의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규정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합니다. 즉, 유통ᆞ판매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당일 제조한 빵, 과자류, 떡류의 식품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2023.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