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요건, 주의점 / 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을 하는 이유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귀찮다? 예술활동 증명은 ‘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역의 경계나 요건, 혜택의 범위 등에 있어 아티스트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있더라도, ‘직업’으로서의 예술 활동과 한시적인 예술 활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습..
2023. 11. 28.
가건물 설치 신고, 용도 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허가
가설건축물, 가건물 건축(축조) 허가 & 신고 가건물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임시 건축물로서 3년의 존치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기간 연장도 가능하죠.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장 숙소, 탈의실, 농막, 버섯재배사,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 소규모 가건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건물은 허가 대상 가건물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지상권자의 동의서 등 농지에 가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건물 용도 변경 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 신고나 허가를 제안 받기도 합니다. ..
2023.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