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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 공정증서 효력 / 사서증서 인증 *공증에 대한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작성합니다. 공증제도 '공증'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공증을 통해 개인의 권리나 법률 행위가 증명되므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재판에서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각종 계약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술한 바와 같이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을 통해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사적인 권리에 대한 사실을 작성한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지급과 대금 지불을 약정하고 잔·대.. 2023. 11. 28.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요건, 주의점 / 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을 하는 이유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귀찮다? 예술활동 증명은 ‘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역의 경계나 요건, 혜택의 범위 등에 있어 아티스트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있더라도, ‘직업’으로서의 예술 활동과 한시적인 예술 활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습.. 2023. 11. 28.
쇼핑몰 창업 준수사항. 영업정지 대처 방법 인터넷 쇼핑몰의 종류 e-마켓 플레이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형태입니다. 대형 쇼핑몰 등,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입점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e-마켓 플레이스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며, 입점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라고 합니다. 개별 쇼핑몰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쇼핑몰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독자적인 판로나 홍보 수단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 같네요. 개별 쇼핑몰은 중개 사이트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나 역시 관련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며, 다른 판매자들을 입점시킨다면, 중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팔 수 있는 제품 등록, 허가, 신고 및 .. 2023. 11. 28.
허위, 과대광고 적발 영업정지시 대처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허위 표시 과대광고 적발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 등, 인터넷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구 다양화 측면에서 좋은 시도이지만,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부당한 광고조치 및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것이 식약처 운영시스템에 모니터링정보로 등록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행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