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9 환지방식 도시개발, 감보율 적용 환지개발 & 감보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감보율을 적용합니다. 개발이 끝나고 원래의 토지보다 줄어든 면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 토지주의 선호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미리 분석하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보율(토지부담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공사를 마치고 공공용지 등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줍니다. 먼저 확보하는 토지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용지나 체비지 같은 땅이 포함되죠. 개발된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 줄때 감보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율만큼 면적을 차감하게 됩니다. 연도감보 : 택지와 얼마나 접해있는지를 고려하여 감보율 조정 공동감보 : 보류지 등에 충당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부담시키며, 토지등급과 환지.. 2023. 11. 28. 진입도로 개설, 진입로 연결 허가 도로 연결허가 신청 새로운 국도가 뚫리면 유동인구 변화로 오히려 매출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접근성이 열악해진 (구)도로 대신 새로운 국도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고민하게 되죠. 도로와 건물, 공장, 시설 등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속차로/가속차로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제한, -교차로의 연결 금지 구간, -버스 정류장 등 편의시설의 이동 설치 등 기준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측도의 경우 도로 연결로 인해 측도를 이용하는 마을주민 통행의 편의와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판례 인용. 대법원 2012두11140) 그밖에 설계도 .. 2023. 11. 27. 토지 보상금 공탁 & 의사 표시. 이의유보 토지 보상금 공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 및 보상금 청구를 하죠. 이어서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게 되면 공탁의 취지를 따른 것이 됩니다. 즉, 재결을 받아들이고 공탁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되어 권리 구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된 토지 수용이 일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보상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덥석 공탁금을 받아버린다면 자기 주장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신.. 2023. 11. 27. 송전탑 부지 보상. 고압선 선하지 보상 고압선 용지(송전탑 선하지) 고압선 철탑은 도시 외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토지는 누가 봐도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송전탑 아래의 토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철탑이나 전신주가 설치된 지지물 용지 공중으로 전선이 통과하는 선하 용지 지지물용지의 경우 전반적인 사용이 어려우며, 선하 용지는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의 기준 1 지지물 용지는 분할하여 수용이나 협의를 통해 부지 취득이 이루어지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2 선하지의 지상 공간은 면적당 사용료, 평가액 및 사용 연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죠. 3 선하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면적당 가격에 지상공간 사용면적을 적용하여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 11.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