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는 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영리 단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별 주요 설립 요건
비영리 단체들은 연관되는 법 조항도 다르고, 주무부처별 요구사항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는 참여인원, 자금 규모, 목적, 운영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단법인
기본재산(대략 10억 이하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지만, 주무부처별 상이합니다.
회원 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지자체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단법인
주무 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회원 수와 기본재산이 다릅니다.
많게는 1~2억 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하죠.
3)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5명의 조합원이 필요하며, 기본재산이 요구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실적은 필요 없지만 임원 이력과 경력을 제출해야 하죠
4)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가 필요 없고, 기본재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100명의 회원과 1년 이상의 실적 자료 확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5)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협회를 조직하는 경우 임의 단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임의단체는 허가, 인가,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설립하기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체로서의 힘(?)이 적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은, 단체별 설립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이 쉬운 비영리 단체? 선택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본격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목적성이 분명하여 설립 뒤에도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법적인 제한이 빡빡한 편이라 볼 수 있어요.
1) 재단법인
요구되는 기본재산 규모가 커서 접근성 자체가 높습니다.
하지만, 출자 재산 확보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설립 절차가 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2) 사단법인
자본이 적지만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을 받아야 하죠.
법인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처럼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절차를 거치므로 쉽지 않습니다.
이전글) ☞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설립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3)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이 주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사업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죠.
그 외 설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과 설립 동의인이 필요하며, 자금이 적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익 활동에 초점을 둔다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글)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청 & 허가 / 인가 서류 안내
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를 통해 설립됩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이 적더라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자료와 100명의 회원 규모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활동에 열중하면서도 제대로 실적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적과 예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 준비서류 안내 / 보조금 지원사업
5)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실적 조건이나 재원이 필요 없으며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권한과 혜택이 없죠.
하지만 허가, 등록,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설립이 가장 쉽습니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므로 단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목적에 따라 설립해 놓고, 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수익사업을 진행시켜도 될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했듯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로서 목적과 성격이 분명합니다.
부담 없는 선에서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경우 적합하지 않죠.
목적과 계획, 인원과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적합한 단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건을 맞출 수 없다면 설립이 지연되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까요.
비영리 단체 설립 의뢰를 하시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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