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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 준비서류 안내 / 보조금 지원사업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5.

 

'비영리 민간단체'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2024년 지원 사업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vs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 때 '사단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르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을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무부처별 상이)

 

비영리 민간단체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자체에 등록하여 설립되는 비법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등기 및 인감증명,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본재산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시 회원 구성이 100명 이상이며 지난 1년간 실적 증명이 필요하죠.

 

기본재산 확보가 가능하고 등기에 부담이 없다면 '사단법인' 설립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참여 인원이 많고 실적이 풍부하다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국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면 최소 1달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미흡할 경우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의뢰하시면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제출 서류

  1. 등록 신청서
  2.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5. 회원 명부(상시 회원 100명) 1부
  6. 최근 1년 이상 공익 실적 확인 서류 1부
  7. 단체 소개서 1부

활동 인원은 많을수록 좋지만, 허위 명단을 제출해선 안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임의(랜덤)로 전화 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1년간의 공익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가장 유심히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사진, 기사, 인터넷 포스팅 등 풍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적이 불확실하면 6개월 이상 등록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적은 좋지만 예산서가 미흡한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를 의뢰하시면 사업계획서, 정관, 회칙 등 을 비롯한 준비와 서류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신청할 때 실적이 풍부하고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실수할 경우 설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정에 맞추려면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겠죠?

 

2024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2024년 초에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단체 설립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의뢰를 하시려면 연락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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