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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66

기각, 각하는 무슨 뜻? (의미) / 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 기각, 각하, 인용... 오늘은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통해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 2023. 11. 26.
행정심판 필수 용어 정리! 행정심판 주요 용어 정리 오늘은 행정심판에서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일반적으로 '처분'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분'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처분'이라는 단어 의미만 생각하면 다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2023. 11. 26.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주로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죠. 2-1. 처분 적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문이 발송되는 단계입니다. '예고'라고 볼 수 있는 '사전 통지'후, '본 처분'에 해당되는 '결정통지(처분명령)'가 이루어지죠. 통지에는 위반 사항과 어떤.. 2023. 11. 26.
나라장터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청문회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수의 계약, 경쟁 입찰 등.. 공공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당업자라고 하죠. 하지만 억울하게 부정당업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공계약 입찰 불가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입찰 후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계약,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해당 .. 2023. 11. 26.
소비기한,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정지! 대응방법 / 행정심판 청구 '나쁜'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매장에서 팔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 몰래 사진을 찍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신고한 사례 식중독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우기는 사례 위처럼 영업주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종에 따라 1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된 정지 기간이 적용되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5월) 업종 1차 2차 3차 기타 식품판매업 등 .. 2023. 11. 25.
수질 검사, 수질기준 위반. 영업정지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물 관리 잘못하면 가게 문 닫는다!?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시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을 만드는 데 '물'이 중요한 만큼 관련한 제재도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수질 검사 결과는 '수치'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오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은 '물'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질 기준 위반 &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장이 수질관리에 미흡하거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3. 11. 25.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식재료 적발 & 영업정지시 대처방법 납품받은 수입 식재료. 믿을 수 있나요? 수입 식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납품받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사용한 제조업자나 음식점에도 책임을 묻게 되죠.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수입품 수입 금지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조해선 안됩니다. 수입금지품, 미신고 수입품은 위해 식품에 해당되며, 취급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금지) 제재 처분 & 처벌 수입식품, 위해 식품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만으로도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수입 금지품이나 식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 2023. 11. 25.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 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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