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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69

못받은 돈! 지급명령 신청 / 미수금 받기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발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하죠. 신청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안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용은 소송에 비해 1/10 정도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작성 청구 취지는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지연이자, 독촉 비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은.. 2023. 11. 26.
계약의 중요성. 구두계약의 효력. 계약 성립의 중요성 돈 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강요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물품을 지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약속이 있었다'라는 입증이 필요하죠.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계약은 구두 약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계약 당사자, 금액, 대금 지급일, 목적물, 목적물의 인도 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 간 의사 일치 등이 입증되어야 하죠. 당사자 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 2023. 11. 26.
합의서, 탄원서, 진정서 비교. 차이점 합의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신고한 뒤, 합의를 거쳐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소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소명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합의서 작성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양 측의 의사에 따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소송에서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주의점 합의서를 증거로서 제출할 경우 실제 당사자가 작성한 사항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작성자를 소환해야 하므로.. 2023. 11. 26.
기각, 각하는 무슨 뜻? (의미) / 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 기각, 각하, 인용... 오늘은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통해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 2023. 11. 26.
행정심판 필수 용어 정리! 행정심판 주요 용어 정리 오늘은 행정심판에서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일반적으로 '처분'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분'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처분'이라는 단어 의미만 생각하면 다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2023. 11. 26.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주로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죠. 2-1. 처분 적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문이 발송되는 단계입니다. '예고'라고 볼 수 있는 '사전 통지'후, '본 처분'에 해당되는 '결정통지(처분명령)'가 이루어지죠. 통지에는 위반 사항과 어떤.. 2023. 11. 26.
나라장터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청문회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수의 계약, 경쟁 입찰 등.. 공공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당업자라고 하죠. 하지만 억울하게 부정당업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공계약 입찰 불가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입찰 후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계약,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해당 .. 2023. 11. 26.
소비기한,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정지! 대응방법 / 행정심판 청구 '나쁜'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매장에서 팔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 몰래 사진을 찍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신고한 사례 식중독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우기는 사례 위처럼 영업주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종에 따라 1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된 정지 기간이 적용되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5월) 업종 1차 2차 3차 기타 식품판매업 등 ..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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