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 분야66

가건물 설치 신고, 용도 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허가 가설건축물, 가건물 건축(축조) 허가 & 신고 가건물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임시 건축물로서 3년의 존치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기간 연장도 가능하죠.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장 숙소, 탈의실, 농막, 버섯재배사,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 소규모 가건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건물은 허가 대상 가건물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지상권자의 동의서 등 농지에 가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건물 용도 변경 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 신고나 허가를 제안 받기도 합니다. .. 2023. 11. 28.
환지방식 도시개발, 감보율 적용 환지개발 & 감보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감보율을 적용합니다. 개발이 끝나고 원래의 토지보다 줄어든 면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 토지주의 선호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미리 분석하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보율(토지부담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공사를 마치고 공공용지 등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줍니다. 먼저 확보하는 토지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용지나 체비지 같은 땅이 포함되죠. 개발된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 줄때 감보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율만큼 면적을 차감하게 됩니다. 연도감보 : 택지와 얼마나 접해있는지를 고려하여 감보율 조정 공동감보 : 보류지 등에 충당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부담시키며, 토지등급과 환지.. 2023. 11. 28.
진입도로 개설, 진입로 연결 허가 도로 연결허가 신청 새로운 국도가 뚫리면 유동인구 변화로 오히려 매출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접근성이 열악해진 (구)도로 대신 새로운 국도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고민하게 되죠. 도로와 건물, 공장, 시설 등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속차로/가속차로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제한, -교차로의 연결 금지 구간, -버스 정류장 등 편의시설의 이동 설치 등 기준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측도의 경우 도로 연결로 인해 측도를 이용하는 마을주민 통행의 편의와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판례 인용. 대법원 2012두11140) 그밖에 설계도 .. 2023. 11. 27.
토지 보상금 공탁 & 의사 표시. 이의유보 토지 보상금 공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 및 보상금 청구를 하죠. 이어서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게 되면 공탁의 취지를 따른 것이 됩니다. 즉, 재결을 받아들이고 공탁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되어 권리 구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된 토지 수용이 일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보상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덥석 공탁금을 받아버린다면 자기 주장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신.. 2023. 11. 27.
송전탑 부지 보상. 고압선 선하지 보상 고압선 용지(송전탑 선하지) 고압선 철탑은 도시 외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토지는 누가 봐도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송전탑 아래의 토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철탑이나 전신주가 설치된 지지물 용지 공중으로 전선이 통과하는 선하 용지 지지물용지의 경우 전반적인 사용이 어려우며, 선하 용지는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의 기준 1 지지물 용지는 분할하여 수용이나 협의를 통해 부지 취득이 이루어지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2 선하지의 지상 공간은 면적당 사용료, 평가액 및 사용 연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죠. 3 선하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면적당 가격에 지상공간 사용면적을 적용하여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 11. 27.
도시계획 vs 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선 관통. 도로 편입 문제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치밀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주와의 협의나 사전 예고 없이 도시계획선이 설정되기도 하죠. 주택 부속토지에 도시계획 기반 시설인 도로의 부지 설정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부당하게 편입 인근의 나대지는 그대로 둔 채, 건물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선 지정 착오나,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횡포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문제 & 해결 방법 고민 공공 기관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재산권에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해받은 만큼 대지가 좁아져 향후 재건축 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을수 밖에요. 조정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 .. 2023. 11. 27.
사유지 현황도로 침해. 도시계획선. 보상 사유지 도로 침해 자신의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사유지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청에서 공람한 도시계획이나 도로구역 결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산권 제한이나, 자신의 토지가 공공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화가 난 마음에 도로부지 소유자가 공로의 철거나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다242154 인용) 이럴 때는 법규정, 타당성, 판례 등을 검토하여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지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복귀시켜야 하며 도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밖에 공공에 사용했음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사용료를 청.. 2023. 11. 27.
건축허가 거부 & 권리 침해 대응 오늘은 건축 허가 거부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기본적으로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목적상 평소에는 제한되어 있지만, 법적 조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적용되는데, 간소화된 서류 제출을 통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기속 행위 서술한 것처럼 '허가'는 관계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이를 '기속행위'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제한 요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 2023. 11.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