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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66

비영리 법인 설립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협회, 연구회, 자선단체 같은 조직을 만드려고 해도,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사업 일반적인 법인처럼 비영리 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활동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설립 목적 내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하며, 발생한 수익은 다시 목적 사업에 쓰거나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 법인은 수익 분배나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교육 협회, 종교, 자선단체, 학술 및 공익 목적이나 연구비 보조 목적의 단체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의 종류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 2023. 11. 16.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 & 요건, 자격 /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은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의 추천에 따라 기재부에서 지정·고시하게 되죠. 1. 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과도 유사합니다. 크게 특례기부금 단체와 일반 기부금 단체로 구분할 수 있죠.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단체 :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일반기부금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등 기부금 단체는 3년간 유지되며, 기부금을 후원받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 손비(필요경비) 처리나, 세액공.. 2023. 11. 16.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 준비서류 안내 / 보조금 지원사업 '비영리 민간단체'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2024년 지원 사업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vs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 때 '사단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르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을 5,00.. 2023. 11. 15.
단체 통장개설 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허가 절차 / 임의단체 설립 단체 통장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잦은 편입니다. 소규모 모임은 카카오 등을 쓰지만, 금액이 커지면 개인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단체 통장은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계좌가 아닌 만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 협의회의 경우, 환경 분쟁 피해 금액 등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임의 단체 설립목적 & 단체통장 개설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며 종중, 협회, 연구소, 연구회, 친목, 동호회가 많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커지면서 단체로서의 형식을 갖추거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밖에 .. 2023. 11. 15.
민간자격 신청 방법, 자격 및 요건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협회·단체를 운영하며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 반려동물 케어, 바리스타, 필라테스를 비롯해 미용, 켈리 그래피 등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있죠. 1. 민간자격증 신청 자격 & 조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영리, 비영리 포함),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민간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기존 국가자격과 유사하거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분야는 등록할 수 없지요. 그밖에 서류 작성이 미흡할 경우에도 당연히 등록할 수 없겠죠? 1) 신청 접수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매월 1일~20일'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21일~말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익월 초에 접수가 된답니다. 2) 등록 소요 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은 3~4개월 정.. 2023. 11. 15.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것! 설립 & 허가부터 경영공시까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출자금 1억 이상이 필요하거나, 1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부담이 거의 없으며, 5명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 계획이 명확하고, 초기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 법인이므로, 설립 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또는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조합원 이익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비영리 단체이므로 실적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 2023. 11. 15.
HACCP 인증 지원금 /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HACCP 인증 업체는 법으로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위생 설비나 항온·항습 장치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오늘은 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시설 보조금(지원금) 사업을 포스팅하겠습니다.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1. HACCP 자금 지원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 업체에게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이며, 매년 1월 공고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당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육가공업소 : 전년 매출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식육포장처리업소 : 전년 매출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 하지만 다음 업체들은 해당.. 2023. 11. 14.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및 허가 방법 / 세제 혜택 2023 하반기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공고가 중앙 부처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 VS 예비 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주로 수행합니다. 또한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서 영업활동도 수행하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환경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며,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 성격 (예비) 사회적기업은 모집기관에 따라 지역형 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형·부..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