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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69

수질 검사, 수질기준 위반. 영업정지 & 행정심판. 대처 방법 물 관리 잘못하면 가게 문 닫는다!?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시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을 만드는 데 '물'이 중요한 만큼 관련한 제재도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수질 검사 결과는 '수치'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오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은 '물'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질 기준 위반 &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장이 수질관리에 미흡하거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3. 11. 25.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식재료 적발 & 영업정지시 대처방법 납품받은 수입 식재료. 믿을 수 있나요? 수입 식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납품받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사용한 제조업자나 음식점에도 책임을 묻게 되죠.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수입품 수입 금지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조해선 안됩니다. 수입금지품, 미신고 수입품은 위해 식품에 해당되며, 취급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금지) 제재 처분 & 처벌 수입식품, 위해 식품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만으로도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수입 금지품이나 식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 2023. 11. 25.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 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 2023. 11. 25.
청소년 주류, 술 판매 /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 영업정지 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도 있죠. 교묘하게 신분을 속인 것이 입증되거나, 경제적 피해 등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경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더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절차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적발 확인. 경찰 조사 ② 처분 사전통지 (영업정지 예고) *이의신청 가능 ③ 형사 처벌 (벌금, 기소유예 등) ④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영업정지를 감경하려면 ②이의 신청과 ④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 3차 위반 시에는 .. 2023. 11. 25.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법인, 단체 설립, 정관 작성 변경,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정관 변경 / 임원, 사업 변경 절차 비영리 단체 차이점 비교 & 선택기준 / 사단, 재단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설립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 & 요건, 자격 /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 준비서류 안내 /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 통장개설 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허가 절차 / 임의단체 설립 민간자격 신청 방법, 자격 및 요건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청 & 허가 / 인가 서류 안내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및 허가 방법 / 세제 혜택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허가 방법 & 혜택 까지 마을기업 허가. (예비) 마을기업 신.. 2023. 11. 25.
음주운전 면허 정지 & 취소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분 감경? 음주 운전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처벌 수위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물론, 적발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감경 제외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분기준 감경 사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시 1) 혈중 알코올농도 0.1% 초과 2) 음주운전 중 .. 2023. 11. 25.
성인 PC방, 게임장 환전 & 자동조작장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 행정심판 성인 PC방 게임장 자동조작장치 자동조작장치 (일명 '똑딱이') 는 대부분 집중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자동조작장치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게임기 여러대를 사용할 수 있어 1회 위반만으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가중처분될 경우 제재가 3배이상 커지고,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이 개정된 건 2020년 이지만 여전히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조작 장치 제재처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영업정.. 2023. 11. 25.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 영업정지 / 석유판매업 이동판매 적발 사업주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하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이동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의 과거 불법 판매에 대해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동판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분이 매우 무겁습니다. 1회 ..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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