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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66

청소년 주류, 술 판매 /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 영업정지 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도 있죠. 교묘하게 신분을 속인 것이 입증되거나, 경제적 피해 등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경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더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절차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적발 확인. 경찰 조사 ② 처분 사전통지 (영업정지 예고) *이의신청 가능 ③ 형사 처벌 (벌금, 기소유예 등) ④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영업정지를 감경하려면 ②이의 신청과 ④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 3차 위반 시에는 .. 2023. 11. 25.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법인, 단체 설립, 정관 작성 변경,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정관 변경 / 임원, 사업 변경 절차 비영리 단체 차이점 비교 & 선택기준 / 사단, 재단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설립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 & 요건, 자격 /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 준비서류 안내 /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 통장개설 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허가 절차 / 임의단체 설립 민간자격 신청 방법, 자격 및 요건 /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청 & 허가 / 인가 서류 안내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및 허가 방법 / 세제 혜택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허가 방법 & 혜택 까지 마을기업 허가. (예비) 마을기업 신.. 2023. 11. 25.
음주운전 면허 정지 & 취소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분 감경? 음주 운전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처벌 수위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물론, 적발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감경 제외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분기준 감경 사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시 1) 혈중 알코올농도 0.1% 초과 2) 음주운전 중 .. 2023. 11. 25.
성인 PC방, 게임장 환전 & 자동조작장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 행정심판 성인 PC방 게임장 자동조작장치 자동조작장치 (일명 '똑딱이') 는 대부분 집중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자동조작장치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게임기 여러대를 사용할 수 있어 1회 위반만으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가중처분될 경우 제재가 3배이상 커지고,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이 개정된 건 2020년 이지만 여전히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조작 장치 제재처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영업정.. 2023. 11. 25.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 영업정지 / 석유판매업 이동판매 적발 사업주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하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이동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의 과거 불법 판매에 대해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동판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분이 매우 무겁습니다. 1회 .. 2023. 11. 25.
창고업 허가, 등록 방법 / 물류 창고업 등록 서류 오늘은 창고업 허가 등록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창고업은 누가 등록해야 하나? 창고업의 법적 명칭은 '물류창고업'이며, 사업전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2) 법으로 정의된 창고의 의미는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므로,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전대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하죠. 이미 창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운영 중인 공간에서 창고업을 동시에 겸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주곤 하십니다. 보세창고, 식품 냉동·냉장법, 축산물 보관업, 수산물 냉동·냉장법,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은 본래 목적으로만 시설을 사용해야 하므로, 창.. 2023. 11. 25.
펫 푸드 / 반려동물 사료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것.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반려견 약 540만 마리, 고양이 약 250만 마리, 기타 약 740만 마리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그에 따라 기존 식품 제조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동물의 먹거리 대부분은 '사료'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료 판매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료 & 사료판매업 펫 푸드, 강아지 수제간식, 반려동물 화식, 고양이 사료, 고양이 간식 등은 모두 '사료'에 속하며,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료 “판매업자”는 사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 2023. 11. 25.
펫 푸드, 사료제조업 등록 / 반려동물 수제간식 창업 동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사료제조업이라 합니다. 사료제조업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펫 푸드, 반려동물 식품을 비롯해, 가축 및 동물이 먹는 식품 모두 사료의 범주에 속하죠. 즉, 강아지 수제간식, 고양이 사료, 강아지 화식 사료 등 동물 먹거리 모두 '사료'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오늘은 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하기 사료제조업은 관할 기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면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기관 :..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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