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단체를 운영하며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 반려동물 케어, 바리스타, 필라테스를 비롯해 미용, 켈리 그래피 등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있죠.
1. 민간자격증 신청 자격 & 조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영리, 비영리 포함),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민간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기존 국가자격과 유사하거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분야는 등록할 수 없지요.
그밖에 서류 작성이 미흡할 경우에도 당연히 등록할 수 없겠죠?
1) 신청 접수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매월 1일~20일'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21일~말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익월 초에 접수가 된답니다.
2) 등록 소요 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서류 확인을 거쳐, 주무부처와 행정기관에서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기 때문이죠.
다만, 보완 자료를 요구하거나 *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민간자격등록관리위원회)
3) 등록 지연
민간자격증은 그 성격에 따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체육 관련 자격증은 문화체육부로, 평생교육·학술 등은 교육부로 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특성상 주무부처 결정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위원회로 넘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에 따라 등록 가능합니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필요)
- 접수 (매월 1일 ~ 20일)
- 등록 확정 및 등록 면허세 납부(의뢰인)
등록증 발급 승인 후 온라인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서류는 '자격증 운영규정'입니다.
시험과목, 응시자격, 직무 등에 대해 의뢰인 확인을 받아 모든 준비를 대행해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법인)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상사용 승낙서 등
- (전대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민간자격증 운영규정
*필수 교육과정 직접 운영 시 : 등록증, 허가증 (학원, 평생교육원의 경우)
2)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종목, 등급, 급수별 세부사항,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등
- 직무내용, 검정 과목과 자격 명칭의 일치성
- 대표자 등록기준지 입력을 위한 기본 증명서 작성
3. 자격증 발급을 위한 협회,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으로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해선 미리 협회나 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증이 많아지면서 인기 분야에는 수십 개의 민간자격증이 몰려있습니다.
취득자 입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공인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공인 민간자격은 아직 95개 종목에 불과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신청은 1년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접수하며, 심의를 거쳐 주무행정기관에서 결과를 통지·공고합니다.
2023년에는 4월 24일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2) 공인민간자격 신청 요건
① 법인의 민간자격
먼저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이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9조 1항)
따라서 민간자격증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고 민간자격증을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시행기간 & 검정 실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자격증으로서, 검정 실적이 3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③ 검정 수준
관련 국가 자격증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 수준이 그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④ 관리·운영 능력
그밖에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3) 준비서류 및 제출
민간자격 공인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 임직원 및 공인신청 자격의 관리 운영 참여 인력 명단
- 검정 시행 공고문, 문제지, 답안지, 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 서류
- 신청 전 1년간의 사업계획서, 수지 결산서
- 신청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 신청 서류, 평가 자료,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을 별도 제본하여 각각 제출
- 파일을 저장한 USB 제출
그 외 더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현장 실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인 민간자격의 수는 100개에 미치지 못하지만 접수자는 140만 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자격 취득에 들인 노력만큼 더 공신력 있는 자격을 얻고자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까지는 보통 3~4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흡하거나 주무관청을 잘못 지정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이나 국가공인 신청 의뢰를 하시려면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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