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업 허가, 창업 조건 / 방법 및 절차. 준비 서류

 

요즘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졌죠?

 

게다가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8조 원('22년 기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품종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는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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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하여 판매하는 업종이며,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동물생산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동물보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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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영업장 시설

동물생산업은 엄격한 시설 기준이 요구됩니다.

위생, 안전, 질병에 대한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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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공통)

• 칸막이, 커튼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 직사광선, 비바람 방지 및 온도 유지
• 청소, 소독이 쉬울 것

 

2) 사육실

사이즈

• 가로·세로 : 몸길이 2 ~2.5배 이상 (몸길이 80cm 초과 시 각각 2배 이상)
• 높이 :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동물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 조성

• 개 : 운동공간,
• 고양이 : 배변 시설, 선반 및 은신처

 

사육 설비

•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을 것
• 위로 쌓지 않을 것.

 

3) 분만실

별도 구획.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을 것

 

4) 격리실

• 전염성 질병 전염 방지 목적 격리
• 상시 관찰 가능 (동물 특성에 따라 다름)
•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사육시설을 격리실로 사용 가능 (천장, 벽이 유리·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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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실

판매할 경우 (소규모 판매 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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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규모 생산 조건

• '단독주택' (다중주택ᆞ다가구주택 제외)
• 소음방지 설비 필요
• 판매실은 설치하지 않음
• 농지는 가축만 사육할 수 있으므로 '개'는 가능, '고양이'는 불가
•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면  '개' 는 불가, '고양이'는 가능
• 계속성, 댓가성, 불특정 다수 대상인 경우

생산 규모(개, 고양이)

*5kg 미만 : 20마리 이하

*5kg 이상 15kg 미만 : 10마리 이하

*15kg 이상 : 5마리 이하

 

7) 사육 관리 인력

번식 가능한 1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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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1) 제출 서류

동물생산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 명세서
2. 인력 현황
3.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교육 수료증
6.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부서 확인 필요)

 

2) 교육 수료증

동물생산업자는 허가를 받기 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난 뒤 평가점수 70점 미달이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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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산업자 준수 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산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 출산 간격 10개월 이상
• 노화 등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나 입양 조치 노력
• 유기, 폐기 목적 거래 금지
• 질병, 상해 동물 즉시 격리 치료
•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운동 기회 제공
• 털 관리, 손·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 연 1회 이상 실시(기록
• 개체관리 카드 작성 및 2년간 보관
• 백신 접종 등 질병 예방적 조치
• 안락사 처리 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
• 출산일, 출산 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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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산업자의 동물 판매

따라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으면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판매'가 아닌, 알선·중개·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당연히 동물 판매업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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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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