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식품 제조업자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또는 고유의 유통망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해 강아지 간식이나 동물 사료 제조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기도 하죠
식품 사업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정형화되어 보이지만, 삶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식품제조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등록
식품제조업은 말 그대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단순히 식품을 소분하거나, 제조하지 않고 납품받아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위와 같은 경우는 식품소분업이나 식품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미등록자 처벌
식품제조업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업종이니 만큼 법으로 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무겁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식품제조업 입지
식품제조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용도 건물에 입지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따라서 사업장을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미리 공인중개사나 건물 소유주 등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담금 계산
건물에 식품제조업소가 입주하면 발생하는 오수량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입지 하려는 곳의 정화시설(정화조) 용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화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환경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확인해야 하죠.
건물 용도마다 미리 정해둔 오수 배출량에 사업장 크기를 적용하여 환경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담금(원인자부담금)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후, 1일 오수 증가량이 10㎥(약 10톤) 이상일 때 납부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소유자 납부가 원칙이지만 보통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 환경부담금 계산 : 1일 오수량 × 바닥면적 × 단가 *식품제조업 1일 오수량 : 15ℓ/㎡ *단가 : 지자체별 상이함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식품 제조업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은 보통 3일 내 처리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실사 기간을 협의하므로 다소 연장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업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는 법률로 정해진 제조업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식품제조업 등록 신청은 보통 3일 내 처리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실사 기간을 협의하므로 다소 연장 수 있습니다.
등록시 주요 제출 서류
- 위생교육 이수증
- 보건증(건강진단서)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 시설 배치 현황
- 신청서, 신분증
- 위임장
식품제조업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지하수 사용 시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식품 원재료나, 함량, 제조 방법, 보존기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링크) 업종별 시설기준. 참고
현장실사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실사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련 문제 등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설비를 재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등록증 발급 이후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신청과 현장실사에 문제가 없으면 영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식품을 제조할 것인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 영업등록 7일 이내
- 인터넷 '식품안전나라'에서 실시
식품이물검사
- 지정업체 주관 (제품별 정해진 항목 검사 실시)
그밖에 중요한 것들
그 외 유통기한(소비기한) 설정, 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은 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이니 만큼 법령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요.
식품제조업 등록 시 포스팅을 참고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등록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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