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 이동판매 영업정지 / 석유판매업 이동판매 적발

 

사업주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하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이동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의 과거 불법 판매에 대해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유소 불법 이동판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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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안 맞는 규정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동판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분이 매우 무겁습니다.

1회 위반만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반복 적발 시 업소 폐쇄도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동판매 위반 관련 행정처분 (석유판매업, 주유소)

처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1)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영업방법을 벗어나 석유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만으로 판매한 경우 *영업방법 : 시행령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3조제4항제8호.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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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이동판매 위반 시 피해를 줄이는 방법

많은 영업주 분들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록 취소를 없앨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하지만, 위법이 분명할 경우 처분을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경을 통해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영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죠.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이의 제기나 '영업정지'의 부당함을 소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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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행정심판

이의신청

• 영업정지·취소의 시정을 구하는 것
• 영업정지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

• 영업 정지·취소의 부당함을 제시하는 것
• 영업정지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 제기

*행정심판법 제27조

(위 기준은 개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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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하기

행정심판은 청구서 제출하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법적 절차가 지켜졌는지,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처분의 경위
•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 근거자료 첨부 필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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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실수 때문에 월 매출 '0'이 되는 건 엄청난 손해겠죠?

게다가 거래처와의 관계, 주변의 인식, 경쟁업소 등 영업정지가 끝난 뒤에도 부담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불법행위에는 대가가 요구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장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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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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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