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게임장 자동조작장치
자동조작장치 (일명 '똑딱이') 는 대부분 집중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
자동조작장치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게임기 여러대를 사용할 수 있어 1회 위반만으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가중처분될 경우 제재가 3배이상 커지고,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건 2020년 이지만 여전히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조작 장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성인 PC방 게임장 환전
등록된 성인 피씨방, 성인 게임장이 불법 환전행위로 최초 적발되면 1년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익없이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므로 10평, 기기 5대 안팎의 영세 게임장이나 초기투자금 회수를 못한 업소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환전 시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18조의3. 시행규칙.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점수, 경품, 게임내 가상 화폐를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가상화폐 : 시행령 18조의3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
게다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초범임에도 5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벌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환전금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벌금액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전은 가장 무거운 행정적 제재인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벌금 또한 다른 위반에 비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벌칙 (환전 및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8조.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사행성을 조장한 자 |
성인 PC방 단속, 적발 시 대처방법
자동조작 장치나 환전으로 적발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선처나 감경 기회가 소멸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발된 후, 영업정지 '확정 통지'가 나온 뒤에는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정지기간 1개월이 지나가므로 업주가 모든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발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적발시의 상황, 경제적 문제점, 업주의 처지 등 자신에 대한 소명을 법률에 기하여 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서술한 바와 같이 적발당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적발에서 기소, 벌금형, 등록취소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당장은 경찰의 수사방식이나 신고자 때문에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피해를 줄이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공문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선처나 감경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추징금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영세한 성인PC방, 성인게임장일수록 적발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 줄이기
영업주 분들이 원하는 건가능한 벌금액을 줄이거나,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일 겁니다.
불법 환전으로 현장 적발되었어도 경찰은 이미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므로 무조건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을 통해 벌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반성과 탄원서, 재발방지 서약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등록취소를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기간 확보하기
불법환전의 경우 위반사항이 명백하면 '영업장 폐쇄' 자체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통해 업소 폐쇄 시작일을 최대한 늦추고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집행 정지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영업장 '폐쇄'를 피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구청이나 시청으로 사건이 통보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나 등록취소를 받게 됩니다
청문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지만, 보다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당시의 상황과 경제적 궁핍, 처지, 가족상황, 행정기관의 위법성 등을 소명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재판과정과 유사하며, 준사법행위로써반박과 재반박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은 대부분 문서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해 법률에 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엄연히 합법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환전, 자동조작 장치 사용으로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를 당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감경이나 선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성인 PC방 적발 절차와, 경제적 상황, 게임장의 규모 등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기 힘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예약) 게임장 영업정지 : 네이버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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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근거 없는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면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PC방 환전 적발 등 영업정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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