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정지! 대응방법 / 행정심판 청구

'나쁜'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위처럼 영업주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비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소비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종에 따라 1주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된 정지 기간이 적용되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3. 5월)

*소비기한은 '식품' 과 '원재료'에 모두 적용돼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식품·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자체를 없앨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위반이 명백할 경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시작일을 뒤로 미뤄서 대응할 시간을 벌고, 영업정지 기한을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소명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행정심판법 제27조

(위 기준은 개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적발 당시의 상황과 영업자의 처지 등을 소명하여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졌는지, 부당함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대응하셔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잘못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법에 따른 처분이겠지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하는 것 또한 합법적인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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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비기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하며,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