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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법인 정관 변경 / 임원, 사업 변경 절차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7.

 

법인이 정관, 임원, 사무실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법상의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은 임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익숙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비영리 법인, 비영리 사단 및 재단이나 단체들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비영리' 특성상 법적 제한이 많으므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의 정관 변경, 임원·사무실·기본 재산 변경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원 및 대표의 날인
  • 정관 변경 사유, 새로운 정관, 신구 정관 대비표 작성
  • 기본재산 처분 이유, 처분 재산 목록 및 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

법인 정관·재산·임원 등의 변경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재산 변경 또한 당연히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비영리 단체의 모든 업무는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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