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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vs 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선 관통. 도로 편입 문제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치밀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주와의 협의나 사전 예고 없이 도시계획선이 설정되기도 하죠. 주택 부속토지에 도시계획 기반 시설인 도로의 부지 설정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부당하게 편입 인근의 나대지는 그대로 둔 채, 건물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선 지정 착오나,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횡포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문제 & 해결 방법 고민 공공 기관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재산권에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해받은 만큼 대지가 좁아져 향후 재건축 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을수 밖에요. 조정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 .. 2023. 11. 27.
사유지 현황도로 침해. 도시계획선. 보상 사유지 도로 침해 자신의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사유지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청에서 공람한 도시계획이나 도로구역 결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산권 제한이나, 자신의 토지가 공공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화가 난 마음에 도로부지 소유자가 공로의 철거나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다242154 인용) 이럴 때는 법규정, 타당성, 판례 등을 검토하여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지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복귀시켜야 하며 도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밖에 공공에 사용했음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사용료를 청.. 2023. 11. 27.
건축허가 거부 & 권리 침해 대응 오늘은 건축 허가 거부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기본적으로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목적상 평소에는 제한되어 있지만, 법적 조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적용되는데, 간소화된 서류 제출을 통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기속 행위 서술한 것처럼 '허가'는 관계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이를 '기속행위'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제한 요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 2023. 11. 27.
법인 정관 변경 / 임원, 사업 변경 절차 법인이 정관, 임원, 사무실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법상의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은 임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익숙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비영리 법인, 비영리 사단 및 재단이나 단체들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비영리' 특성상 법적 제한이 많으므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의 정관 변경, 임원·사무실·기본 재산 변경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원 및 대표의 날인 정관 변경 사유, 새로운 정관, 신구 정관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 처분 이유, 처분 재산 목록 및 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 법인 정관·재산·임원 등의 변경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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