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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차이점 비교 & 선택기준 / 사단, 재단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는 법인, 조합, 임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영리 단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별 주요 설립 요건 비영리 단체들은 연관되는 법 조항도 다르고, 주무부처별 요구사항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할 때는 참여인원, 자금 규모, 목적, 운영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단법인 기본재산(대략 10억 이하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지만, 주무부처별 상이합니다. 회원 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지자체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단법인 주무 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회원 수와 기본재산이 다릅니다. 많게는 1~2억 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하죠. 3).. 2023. 11. 27.
영업정지 처분 승계. 처분승계 영업정지 중인 *사업장을 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양수자에게 영업정지가 승계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음식점, 호프집, 주점 등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르면 영업정지의 효과는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고 영업정지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제재처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영업정지가 승계된 사례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지인의 영업장이나 소개 받은 매장의 전망이나 위치를 보고 조급해졌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제재처분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흘려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린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 는.. 2023. 11. 27.
부작위, 간접강제. 직접처분 부작위 시청, 구청이 아무것도 안 한다. 구청에서 답변이 없다. 민원센터 직원이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허가 신청을 구청이 거부했다면, '거부'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어서까지 답변이 없다면 '부작위'가 발생한 것이죠. *물론, 일정 기간까지 답이 없다면 신청이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법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부작위는 그 행위에 영향받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행정기관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도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연배상금, 간접강제 부작위의 문제는 행정심판 같은 권리 구제 절차에서도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2023. 11. 27.
내용증명의 효과. 활용 방법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자주 쓰입니다. 내용 증명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 등의 분쟁 시 활용될 수 있죠. 따라서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킴으로써 법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발뺌할 여지를 방지할 수 도 있고, 내용증명이라는 서류 그 자체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행을 독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인 셈이니, 증거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합니다. 3부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고 발송합니다. 1부를 상대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되며, 나머지 1부는.. 2023. 11. 27.